[스크랩] 2030세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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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 '국민연금, 젊을 수록 손해 ? '...2030세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30세대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보니, 내가 가졌던 오해들을 잘 정리해놓은 기사같아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오해1.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인부양비가 지속적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근로세대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근로세대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에서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기금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다. 연금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된 서유럽국가들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운영해왔다. 해당국가의 방식을 참고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해2.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손해본다 ?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는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급여와 낸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로 절대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오해3. 용돈연금으로 노후생활 가능한가?

2016년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35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65만원에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금액만 보면 연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연금'이라고 비판 받을 만하다. 국민연금 10~19년간 가입자는 월 평균 40만원, 20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약 89만원을 받고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큰편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더 높이려면 먼저 근로 기간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야한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아 최소생활비를 충족시켜야한다는 내용...

오해4. 보험료 인상하면 젊은 세대 부담이 더 증가?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 부양성격을 가지고 현재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것보다 더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2060년 쯤 기금이 소진된 이후 보험료 수입이로 급여지출의 일부밖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도 개선된다.